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 -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를 고민하는 개원의가 비수술 통증치료를 선택하는 이유 | 대한밸런스의학회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를 고민하는 개원의가 비수술 통증치료를 선택하는 이유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 -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를 고민하는 개원의가 비수술 통증치료를 선택하는 이유 | 대한밸런스의학회
한눈에 보기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는 단순한 ‘과목 추가’가 아니라, 지역 수요와 제도 환경에 맞춰 진료 포트폴리오를 다시 설계하는 의사결정입니다. 비수술 통증치료가 그 후보로 자주 오르는 이유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거대한 수요와 수술 전 단계의 보존적 치료 공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거 수준과 비급여·실손 제도 변화를 함께 읽지 않으면, 확대가 곧 리스크가 됩니다.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란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존 주력 진료에 더해 새로운 증상군·치료영역을 진료 범위로 들이는 일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 주제가 유독 자주 거론되는 데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개원 경쟁은 심화되는데, 환자가 한 의원에서 기대하는 진료의 폭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밸런스의학회가 1996년부터 비수술 통증치료 교육과 개원 지원을 이어 오며 직접 확인한 것도, 결국 ‘무엇을 더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개원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수술 통증 치료 시스템과 기능의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원 컨설팅을 제공하는 대한밸런스의학회 입니다.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란 무엇이고 왜 지금 본격화되는가?

진료 확대는 새 장비나 간판을 추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역 인구·경쟁·제도라는 세 변수 위에서 진료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결정입니다.

개원 경쟁과 ‘평균 2.4개 진료과목’이라는 현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5년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제출자료, 2025). 이때 신고된 진료과목은 총 421건,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2.4개였습니다. 한 의원이 둘 이상의 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이미 표준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진료 확대는 예외적 전략이 아니라 개원 환경의 기본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일차의료 정책 전환이 만든 시간표

제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 기존 행위별 수가가 아닌 환자 등록·지속 관리를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12). 단발성 진료보다 지속적 건강관리로 보상 축이 옮겨가는 흐름은, 만성 통증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핵심 기준 · 일차의료 정책 일정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착수해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5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통합수가·성과보상 등 세부 기준은 공모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참여를 검토한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로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비수술 통증치료가 진료 확대의 단골 후보가 되는가?

수요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수술과 단순 투약 사이의 넓은 공백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수요

2019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761만 명으로, 국민 약 3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같은 해 근골격계 질환 총진료비는 7조 4,599억 원으로 건강보험 의료기관 총진료비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척추질환만 따로 보면 2021년 진료 인원이 1,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 즉 5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았고, 평균 진단 연령은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9세로 낮아졌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고령층의 퇴행성 질환과 젊은 층의 VDT 증후군이 동시에 늘며 수요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술 전 단계에 몰리는 보존적 치료 수요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수술 이전 단계에서 관리됩니다. 심사평가원 분석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별 비율은 물리치료 43.3%, 주사 투약 38.7%, 신경차단술 26.7%, 재활치료 20.8% 순이었고,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한 비율이 66.4%에 달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환자 대다수가 수술이 아니라 보존적·복합적 통증관리를 원한다는 것이 데이터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가 비수술 통증치료로 향하는 것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구분 진료 인원(연도) 인구 대비 비중 비고
근골격계 질환 전체 1,761만 명(2019) 약 1/3 총진료비 7.5조 원
척추질환 1,131만 명(2021) 약 22% 신규환자 40%가 20~30대
관절질환 736만 명(2021) 약 14% 50대 신규환자 최다
무릎관절증 306만 명(2022) 진료비 연 1.9조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비수술 통증치료에는 어떤 진료 옵션이 있는가?

비수술 통증치료는 하나의 시술이 아니라, 적응증에 따라 조합하는 스펙트럼입니다.

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가장 보편적인 축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그리고 의사·치료사의 수기로 관절 가동성과 연부조직을 다루는 도수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ESWT)는 만성 건병증·족저근막염 등에 활용됩니다. 이들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지만,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적응증 판단입니다.

주사·증식치료·신경차단

주사 영역에는 관절강내주사, 신경차단술, 그리고 고농도 포도당 등을 이용해 인대·건의 회복 반응을 유도하는 증식치료(프롤로테라피)가 있습니다. 대한밸런스의학회가 도수치료·증식주사·정맥영양치료(IVNT) 등을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 조합의 임상적 비중 때문입니다 (출처: 대한밸런스의학회, 2026). 다만 옵션이 늘수록 술기 숙련도와 안전관리 요구도 함께 커집니다.

1단계 · 적응증부터 정의하기
“무엇을 치료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합니다. 다루려는 증상군(예: 만성 요통, 무릎 골관절염, 어깨 건병증)을 좁게 설정하고, 각 증상에 어떤 옵션이 근거 있게 쓰이는지 매핑하는 것이 장비 도입보다 우선입니다.

근거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 정직한 평가

여기서부터가 진료 확대의 성패를 가릅니다. 비수술 통증치료를 도입하려면 그 근거의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운동·활동이 1차 권고라는 사실

최근 비특이적 요통 진료지침들의 공통된 1차 권고는 약물이나 시술이 아니라 운동, 활동 유지, 교육, 자기관리입니다 (출처: 22개 진료지침 비교 연구, PMC, 2024).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성인 만성 요통의 비수술적 관리 지침을 내며, 권고된 개입들의 근거 확실성이 ‘중등도에서 매우 낮음’에 머물러 모든 권고를 ‘조건부(conditional)’로 제시했습니다 (출처: WHO, 2023). 즉 어떤 비수술 치료도 만능이 아니며, 운동·활동이라는 토대 위에서 선택적으로 더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수치료·증식치료의 ‘조건부’ 근거

도수치료는 다수 지침에서 선택지로 포함되지만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강하게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ManRück 연구, PMC). 증식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골관절염에서 통증·기능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나 연구들의 비뚤림 위험이 높고 결과가 상충하며, 만성 요통에서는 보조요법과 병행하지 않으면 운동·위약 대비 우월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출처: J Rehabil Med 2023; Medicina 2025). 이 근거 지형을 그대로 환자에게 전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WHO 2023 만성 요통 지침의 모든 권고가 ‘조건부’였다는 사실은, 비수술 통증치료를 ‘확실한 효과’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선택지’로 다뤄야 함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비수술 통증치료의 경쟁력은 시술 수가 아니라, 적응증을 정확히 가려내는 임상 역량에서 나옵니다.

비급여·실손보험·관리급여 환경 변화는 진료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임상만큼이나 제도를 읽어야 합니다. 비수술 통증치료의 상당수가 비급여이고, 그 비급여가 지금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관리의 한복판에 선 이유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23년 20조 2,000억 원으로 2014년(11조 2,000억 원)의 약 1.8배가 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025). 2024년 상반기 보고에서 도수치료 진료비는 월 1,208억 원(전체 비급여의 13.0%)으로 단일 항목 최대였고, 근골격계 체외충격파가 700억 원(7.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2024). 비급여 통증치료가 제도 개편의 가장 앞 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진료 확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세대 실손과 관리급여가 바꾸는 수익 구조

정부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급여 항목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최대 95%로 설계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2025).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이학요법을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보장을 축소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5). 비급여 매출에만 기대는 확대 전략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이 개편의 명분으로 "비급여의 높은 수익성이 인력을 비필수 영역으로 몰아내는 구조"를 든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

비교 항목 비급여 매출 의존형 확대 적응증 중심형 확대
핵심 동력 시술 회전율·비급여 단가 정확한 진단·근거 기반 조합
제도 리스크 관리급여·실손 개편에 직접 노출 상대적으로 완충
환자 신뢰 가격·마케팅 의존 설명·결과로 축적
지속가능성 제도 변화에 취약 장기적으로 견고
주의 · 비급여 매출 의존의 함정
“비급여 단가 × 회전율”을 핵심 지표로 삼는 확대 모델은 관리급여 전환과 5세대 실손 시행이 겹치는 2026년 환경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수익 구조를 비급여 한 축에만 묶지 말고, 급여 진료·지속관리·정확한 적응증 위에 설계해야 합니다.

진료 확대를 결정하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확대의 순서가 성패를 가릅니다. 장비가 아니라 적응증과 사람이 먼저입니다.

적응증·인력·장비·교육이라는 네 기둥

검토 순서는 ① 다룰 적응증 정의 → ② 의사·치료사 역량과 교육 → ③ 필요한 최소 장비 → ④ 환자 동선·수가 설계 순이어야 합니다. 장비를 먼저 들이고 적응증을 나중에 맞추는 역순은 가동률 저하와 과잉진료 유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학회 교육 현장에서 경험상 확인하는 것은, 술기 숙련도와 평가 역량이 갖춰진 의원일수록 확대 이후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의료광고법과 환자 안전이라는 전제

진료 확대는 홍보 확대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이 지점에서 의료광고법 리스크가 커집니다. 효과를 단정하거나(완치·100% 표현),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환자 후기·만족도·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문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비수술 통증치료처럼 비급여 비중이 큰 영역일수록 광고 표현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환자 설명의 표준화
근거의 한계(조건부 권고, 개인차)와 비용·실손 적용 여부를 진료 단계에서 표준 문안으로 설명하도록 정해 둡니다. 솔직한 설명은 분쟁을 줄이고, 역설적으로 재방문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권장합니다.
사례 · 적응증을 좁힌 의원
가정의학과 개원의 A원장은 진료 확대를 추진하며 처음부터 모든 통증을 보지 않고, 만성 요통과 무릎 골관절염 두 증상군에 집중했습니다. 운동·도수치료를 기본으로 두고 주사·증식치료는 적응증이 맞을 때만 더했으며, 비급여 단가보다 재평가 주기를 관리지표로 삼았습니다. 1년 차에 급격한 매출 폭증은 없었지만, 재방문율과 분쟁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가명·일반화한 예시)

진료 확대에서 가장 흔한 실수와 리스크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확대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장비부터 들이는’ 역순 확장

고가 장비를 먼저 도입한 뒤 적응증을 끼워 맞추면, 가동률을 채우기 위한 과잉진료 압력이 생깁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컴플라이언스 양쪽에서 위험합니다. 도입은 적응증 수요가 검증된 뒤가 안전합니다.

비급여 과잉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비급여 회전율을 목표로 삼는 순간, 불필요한 반복 시술과 과장 광고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2026년 6월 기준 비급여·실손 개편이 진행 중인 환경에서 이런 모델은 제도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진료 확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시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적응증을 가려내느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는 꼭 비수술 통증치료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 수요와 의원의 역량에 따라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큰 수요와 수술 전 단계의 공백 때문에 비수술 통증치료가 자주 후보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비급여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인데 지금 확대를 시작해도 되나요?

제도 변화 자체가 진료 확대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 단가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위험이 커졌으므로, 급여 진료와 정확한 적응증 위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수치료나 증식치료는 효과가 확실한가요?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WHO 2023 지침을 비롯한 근거에서 이들 치료는 조건부로 권고되며 개인차가 큽니다. 운동·활동이라는 토대 위에서 적응증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의도 비수술 통증치료로 진료를 확대할 수 있나요?

표방 과목 범위 안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술기 숙련도와 안전관리 역량이 전제입니다. 충분한 교육과 적응증 판단 능력을 갖춘 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대를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적응증보다 장비를 먼저 들이는 역순 확장입니다. 가동률을 채우려는 과잉진료로 이어지기 쉬워, 적응증 수요를 먼저 검증한 뒤 장비를 도입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진료 확대 시 의료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효과 단정, 최상급 표현, 환자 후기·만족도·할인 유인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영역일수록 광고 문구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1차 의료기관 진료 확대를 비수술 통증치료로 풀어 가는 흐름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수요는 크고, 정책은 지속관리 쪽으로 움직이며, 환자 대다수가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나 같은 데이터가 경고도 보냅니다. 근거는 조건부이고, 비급여는 개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핵심은 진료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넓힌 진료를 근거와 적응증으로 단단히 받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확대만이 제도 변화와 경쟁을 견뎌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현황(국회 제출자료)」, 2025.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3명 중 1명 근골격계 질환 진료현황 분석」, 20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2021 척추·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 2022.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릎관절증 환자 건강보험 진료현황(2018~2022)」, 2023.
  • WHO, 「Guideline for non-surgical management of chronic primary low back pain in adults」, 2023.
  • Rec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low back pain: a global comparison, PMC, 2024.
  • Efficacy of Prolotherapy for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J Rehabil Med, 2023.
  • Prolotherapy as a Regenerative Treatment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Medicina, 2025.
  • 보건복지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2024~2025.
  •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2025.
  • 대한밸런스의학회, 「학회 소개 및 교육 과정 운영 현황」, 2026.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공개된 보건의료 통계·진료지침·학술 자료와 정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교육성 콘텐츠로,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치료의 효과·근거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이며 추후 갱신될 수 있고, 실제 임상 적용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개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비급여·수가·실손보험 등 제도 관련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확대나 제도 참여를 결정하기 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공식 공고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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